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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1/6)

[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1/6)

[법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기술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법이 인류의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를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섹션입니다.

엄청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AI, Blockchain, Bio-Tech, Cloud, Nano-Tech 등 하루가 멀다하고 세상을 뒤집을 듯한 기술들에 대한 뉴스가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듣고 있고자 하면 약간 멍한 기분까지 듭니다.

아무래도 난 이번 생애에는 이 신 기술들을 이해 못할 듯혀…

요즘은 그 누구도 미래를 확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기술들이 아마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그 새로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기술만큼이나 법률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법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람들 간의 강한 약속이자 믿음이자 때로는 정의입니다. 즉 법으로 표현되는 순간 어떤 기술은 정의가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법의 망을 피해나가서는 신기술 자체가 사회에 잘 적응되고 또 사회에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법 + 기술 = 새로운 사회

즉 법과 기술을 서로 조화를 이루며 또 어떨 때는 서로 견제하며 또 어떨 때는 한쪽이 한쪽을 끌며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법틀은 기업 법무에서의 혁신을 위해서 기업에서 일하시는 사내 변호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비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그에 대한 법들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혁신을 해서 이익과 경쟁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기술은 필수이고 또 대표나 경영진이 최우선을 생각하는 사항일 경우가 많기 때무입니다.

[현재 법과 기술 그리고 기술과 법]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법과 기술이 만나고 있는 지점들을 한 번 살펴 볼 까요? 어떤 모습들로 법과 기술들이 만나고 있을까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88921Y

카풀 플랫폼 서비스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가 기술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온 기술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라고 해서 이전 Gmarket이나 옥션 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S/W 서비스가 3년 정도 전부터 S/W 업계에서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한 때는 엑셀레이팅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플랫폼 서비스와 아닌 회사로 나누어서 진행할 정도로 활발히 플랫폼 기반 비지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즉 직방, 요기요, 다이사, 세탁특공대 등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회사가 나오겠죠.)

카풀 서비스는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도 라이센스를 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그 유명한 에어비엔비도 숙박업소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에어비엔비에 자신의 집을 등록하는 절차를 권장하거나 입법을 먼저하지 않고 사업을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기술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법의 테두리에 또 때로는 법의 정면에 도전장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모습을 볼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9082148015

이게 무슨 말일 까요? 기사를 상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범죄로 취득한 수익 중 일부가 비트코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물론 이 판결은 재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몰수의 대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17년에 내려졌던 이 1심은 (법리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오심이라고 보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기술과 법 사이의 간극을 나타내는 또한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모습만 더보고 첫 번 째 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5/2018040501839.html

이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편지는 구글 임직원들이 구글 CEO인 Sundra Pichai에게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내용은 AI를 이용한 군사 기술을 구글이 개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터미네이터 생각도 나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사실 AI 기술이란 것이 문서나 Vision인식, 암호해독 부분에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군사기술이라고 해서 꼭 살상 기술이라고 보기는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기술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무언가 미지의 영역에 침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생각이…

우선 이 글에서는 전반적으로 법과 기술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지 정도를 현재의 모습에 비추어 보고 또 추상적으로 약간씩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법과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귀납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서 기술과 법이 인류 역사상 어떤 모습으로 서로 견제하고 발전하고 또 정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분석으로 통해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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