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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2/6)

[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2/6)

[법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기술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법이 인류의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를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섹션입니다.

첫 번째 글에서 법과 기술이 서로 만나는 현재의 지점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의 기술혁신이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까요? 또 어떤 법이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AI, Blockchain 등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을 다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신에게만 주어진 영역일 듯 합니다. 다만 인간은 유추하고 혹은 귀납적으로 배워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귀납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현대 역사 상에서 기술의 발전과 법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 지를 예측해 보는 과정을 한 번 진행해 보려 합니다.

역사상 법과 기술이 교차점을 그린 6개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영화 소셜 네트웍스를 혹시 보셨나요? Facebook의 창업 및 성장 초기를 다룬 영화인데 저는 나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주인공 연기도 좋았구요. 마크 주크버그가 진짜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만 본다면 상당히 멋진 모험을 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숀 파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왼쪽이 숀파커 역을 맡았던 팀버레이크입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이 마크 주크버그를 연기했던 제시 아이젠버그이고 왼쪽이 숀 파커를 연기했던 저스틴 팀버레이크입니다. 마크 주크버그가 자신의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어설픈 자기 학교 동기 (역시 대학생)과 하지만 번번이 별 결과를 못 내다가 실리콘 밸리의 유명한 사업가인 숀 파커를 만나면서 드디어 제대로된 사업화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숀 파커는 마크 주크버그를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에게 연속으로 소개 시켜주고 자금을 마련하고 또 그 자금으로 회사의 기틀을 만들고 사람을 뽑고 관리하는 일까지 페이스북 초기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숀 파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재로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했던 사업가고 페이스북 이전에 냅스터라는 유명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P2P라는 기술을 통해서 유저간에 어떤 파일이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1999년에 런칭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메일이라는 게 소개되어서 한메일이 히트치던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존재를 알아가고 있던 그 시점에 인터넷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사용자간 P2P 기술로서 서로 파일을 공유 할 수 있는 기술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리어카 끌던 시절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개발한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할만합니다.

00년대 당시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소리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 바다 등의 P2P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지란 이름만 쳐도 서태지의 모든 음악들이 촤르륵 나오니 인터넷도 낯선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적과 같은 기술로 보여졌습니다.

음악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토론이 일어났고 이 기술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하는 JYP / 이종걸 의원
기사중에 “P2P 업계가 적절한 보상을 합의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눈의 띄인다.

이건으로 국회에서 토론이 일어나고 음반 산업계 관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녔다니…지금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 “택도 없는 기술” 입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고 도둑질이었습니다. 서태지가 얼마나 힘들게 저 노래들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무료로 PC와 PC간에 퍼다 나릅니까? 토론은 개뿔.. 저 이슈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메일도 잘 모르던 시점에 나왔던 P2P라는 현란한 기술에 속아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강력히 규제가 되고 있고 이제는 심지어 다운만 받은 사람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어서 저렇게 유료 컨텐츠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람과 사람간에 공유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놀라운 기술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법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핵심을 보고 이해한 후에 사회에 이 기술이 어떤 의미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봐야 합니다. P2P가 놀라운 기술이니까, 유저가 정말 P2P기술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걸 놔두어야 했을까요?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작곡가, 작사가, 인디 가수들의 그 얇은 지갑마저 털어버리는 짓이 아니었을까 자문해봅니다.

때로는 법과 제도는 신기술에 차가운 메스를 드리데야 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또다른 법과 기술의 경계에 얽힌 사건 – ‘복사기’ –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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