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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5/6)

[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5/6)

[법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기술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법이 인류의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를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섹션입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MS 독과점 소송 관련된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는 기술 독점이란 것이 일어날 때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엄청나게 큰 회사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Software만으로도 수익이 남는 대규모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회사이기도 하다. MS에 처음으로 대기업 규모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명성을 가져다 준 제품은 MS-DOS였다.

헬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제품은 IBM 호환 PC에 표준 OS로 채택되어서 사람들이 OS의 힘을 잘 몰랐던 시기에 시장을 장악하여서 새로운 사무 환경 새로운 개인 PC의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참고로 이 제품은 86DOS라는 Seattle Computer Products란 회사가 만들던 제품을 인수해서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오피스나 여러가지 툴을 개발하며 기회를 모색하다가 윈도우라는 또다른 대박을 치게 된다. (수익성 면에서는 오피스도 만만치 않았지만 일단 논지에서 벗어난 제품이라 제외한다. )

올드 버전의 윈도우 로고이다..

윈도우는 지금도 표준 OS라 불릴만큼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첫 제품이 나왔을 때는 매우 매우 어색하고 도스 상에서 실행되는 어설픈 제품이었지만 95년 버젼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98버전 2nd edition부터는 지금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OS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참고로 이 제품은 스티브 잡스가 빌게이트를 맥 OS 용 오피스를 개발하라고 보여준 맥OS 프로토타입으로 부터 영감을 얻어서 개발되었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 하던 MS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게 된다.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함으로서 인터넷 세상의 OS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브라우저 SW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Nescape란 툴이 원래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MS가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는 다 먹으려 한다는 평이 이전에도 있었고 또 남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돈은 MS가 다 번다는 악평도 횡횡하던 시절에 이제는 ENOUGH!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마 이 세대를 거쳐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Bill Gates의 이미지와 그 때의 이미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은 자선사업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후덕한 아저씨이고 부자지만 엄청난 세금을 내겠다고 국가를 설득하는 (?) 현인/선인의 이미지지만 80, 90년대 때의 빌게이츠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먹깨비 이미지였다. 사업 방식이 그랬다. Origin한 아이디어로 승부보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경쟁자 그리고 돈 이 세가지를 적절히 모니터링 하면서 그냥 싹 껴들어서 다 먹어버리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이 이제는 브라우저로까지 옮겨간 것이다.

결국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7년 10월 MS가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통합시켰다. 그러자 결국 정부가 나섰고 미국 법무부는 “윈도 운영시스템에 곁들여 추가로 MS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1998년 5월 미 법무부는 20개 주 정부와 연병으로 MS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4월, 잭슨판사는 ”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개월 후 잭슨판사는 법무부와 17개 주정부가 제출한 ‘MS 분할안’을 받아드여, MS를 2개 회사로 분할 것을 명령했다. (OS를 만드는 회사와 그에 따른 application을 만드는 회사로 분할하라는 것이다.)

MS가 가만히 있었을까? 1심 결과에 승복해서 조용히 자신을 2개로 분할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재심을 청구했으며 로비나 법리가 불리해지자 막장 발언까지 쏟아낸다

“본사를 캐나다로 옮기겠다.”

MS (2000년)

“‘윈도우’에서 발을 빼겠다.”

MS (2002년)

가끔 언론에 나오는 삼성본사 미국 이전설과 같은 낭설 같은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MS 본사가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또 우리로 치면 삼성이 반도체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세월이 무상하다 빌형…

한 기술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데 그 기술을 한 기업이나 조직 혹은 한 묶음의 기업들이 장악하게 되면 보통 정치권에서 제어에 나서게 된다. 이는 기술의 우위성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혜택이 너무 한 기업이나 사람에 집중되거나 또는 해당 기업이 정치권을 위협할 만큼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제어에 들어간다. 독점금지법 위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냥 때리는 거다.

IBM도 마찬가지였다. IBM은 메인프레임으로 한 때 금융권, 정부권 등 중요 시스템의 모든 백오피스 시장을 거의 독점했었다.

작고한 IBM 회장 톰 왓슨 Jr.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는 소송을 당한 날을 ‘ IBM의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정부에게 시달렸던 그때 그 시절을 회고하며 치를 떱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톰 왓슨 회장은 소송을 당한 직후,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면담을 요청해서 “작고한 선대 회장과 나 또한 모두 민주당원이었는데 어떻게 민주당 정권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정색을 하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은 소위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님 면전에 대고 “우리는 당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며 소송을 거는 것은 장관의 맡은바 직분’이라고 일갈하더랍니다. 당황한 회장님은 울화통이 터져서 면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 길고 지루한 反독점 소송은 존슨-닉슨-포드 정권을 거쳐 무려 12년간을 끌다가 레이건 정권이 되어서야 취하되었지요.

어디선가 옮겨온 글인데 원출처를 잃어버림..

MS 소송도 클린턴 정부 이후 부시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며 미국 정부와는 중재안으로 협의되었고 EU에서는 그당시 약 6억 1300만 달라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되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하는 정도로 하여 결정이 난다.

기술 자체는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때 더 풍성해 진다. IBM이 독점하던 서버 시장은 이전부터 SUN, ORACLE, HP, COMPAQ등 여러 기업들이 세분화해서 나누어 가졌으며 이제 IBM은 서버 회사라기보다 컨설팅 Firm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MS가 익스플로러를 탑재해서 장악하려 했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이제는 구글에서 나온 크롬에 많이 시장점유율을 뺏겨서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하거나 말거나 정도의 영향력 밖에 남지 않았다. 경쟁은 언제나 품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발전을 제시한다.

새로운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며 규모가 기하학적으로 커진 기업이 있다면 “아 이제 먼가 법과 제도권에서 제어를 받겠구나”라고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할 듯 하다. 지금 시장을 쓸고 있는 AI 기술도 만약 한 회사의 독점이 커진다면 거친 풍파가 정치권에서 나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MS 초창기 시절 사진을 하나 공유한다. 요즘은 Nerd가 인싸인 경우도 많지만 저런 외모를 가진 형들…쉽지 않다. (흰동그라미 왼쪽이 빌형이고 오른쪽이 폴 앨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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