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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4/6)

[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4/6)

[법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기술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법이 인류의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를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법의 접접에 있어서 2가지 “P2P기술”과 “복사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지만 또 내용에 있어서 해당 기술들이 과연 지금 미디어에서 회자되고 있는 Bio기술이나 AI, Blockchain 혹은 우주개발기술(Go to Mars!)들에 비해서 너무 약한(?) 기술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센 놈을 하나 준비했다.

핵 기술이다.

20세기 초반은 양자역학으로 일어난 물리학에 있어서의 혁명으로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들이 연이어 탄생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오토 한이 1938년에 발견한 핵분열 기술이다.

오토 한 옹이시다.

이 아저씨가 우라늄235에 중성자를 쏘면 괴랄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소위 막장(?)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이런 발견의 근간에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양자역학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에 핵분열 에너지의 마지막 과학적 끈을 묶은 사람 정도로 생각해도 될 듯 하다.

AI, Blockchain같은 요즘 기술도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 핵물리학자들은 자신이 실험실에서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있었다고 한다. 너무나 엄청난 에너지가 측정되고 또 예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데체 이게 먼가, 우리가 하는게 맞나? 하는 공포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는 간단히 설명이 가능한 누구나 아는 공식이 하나 있다.

아하라 엠씨스퀘어! 내가 물리학은 모르지만 저 공식은 안다하는 분들 많을 것이다. 핵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는 저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물론 종국에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듯…마치 무언가 아는 듯이 쓴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이며 299,792,458 m/s 이다. 이 숫자를 제곱한다. 일단 단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그게 핵 에너지이다.

핵 기술이 지난 거의 100년간 군사/정치/산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과학 기술을 발견한 과학자의 놀라움은 그저 한 과학자의 놀라움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 이 과학 기술은 전 인류의 놀라움이 되었으며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

1938년 오토한이 핵분열을 발견한 직후, 다들 알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다.

전쟁의 비운이 세계를 뒤덮는다.

미국은 일찍이 핵기술의 전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맨하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가 함께한 극비로 개발된 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만들어냈다.

이게 모두 맨하튼 프로젝트의 연구소이다.
13만명이다. 13명이 아니다…

이건 과학 기술을 법과 제도가 밀어준 정도가 아니다. 소위 하드 캐리했다고 봐야 한다. 그 당시 국가 요원들과 군 쪽 인물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 지를 자세히 보려면 “원자폭탄 만들기” (리차드 로즈 저) 책을 추천한다. 이번에는 법과 제도가 기술의 가지치기를 한 것이 아니다. 기술을 자체를 옮겨다 심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국운을 걸었다.

그 결과 연구팀은 45년에 두개의 핵폭탄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된다.

실재로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의 사진이다.

이런 과정을 찬찬히 생각해보자. 과연 현재에도 저렇게 핵폭탄을 쉽게 쓸 수 있을까? 아무리 상대국이 핵비보유국이라 하더라도 내부 결정만으로 핵폭탄을 쓰기는 쉽지않은 세상이 왔고 핵기술은 IAEA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엄밀히 통제받고 있다. 1953년에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고 이 노력이 IAEA 설립에 까지 이르게 되었었다.

기술의 발전은, 특히 혁명적인 기술일 수록, 그 사회 구성원 혹은 전 인류에 걸쳐 수많은 논의와 논문 그리고 점진적인 제도 변경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치며 열린 환경에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견도 비판받을 수 있고 어떤 제안도, 내용이 좋다면, 받아드려질 수 있는 열린 환경에서 정말 인류를 위한 결정이 날 수 있고 또 기술이 성숙될 수 있다.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인들, 한 국가가, 기밀에 기밀을 요하며, 꽁하고 개발한 기술은 왜곡되어 사용되거나 정말 사람들을 위한 정확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1987 영화에서 박처장이란 사람이 공산주의자를 척결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지만 결국 토론 보다는 명령, 열린 정보 보다는 기밀, 비판을 허락하기 보다는 묵살 시키는 행태 하에 어찌보면 사회 구성원을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했으면 진짜 간첩이나 식별하는 정도로 쓰였을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잘못된 형태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었던 점과 맥락이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기술은 (특히 비밀리에) 오히려 썩기 쉽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핵폭발 이후에 남긴 글로서 이번 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If I had foreseen Hiroshima and Nagasaki, I would have torn up my formula in 1905.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었을 것이다.

Albert Eis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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