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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6/6)

[강의 요약] 법이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만드는 법 (6/6)

[법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기술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법이 인류의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를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섹션입니다.

마지막 강의 컨텐츠이다. 사실 강의 내용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을 재단했다. 네이버 뉴스관련 내용은 국내 업체 케이스 이기 때문에 제외했고 또 AI / Blockchain / Cloud가 기업 법무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회사 내부 진행 프로젝트 정보와도 연관이 있어서 편집했다. 하지만 강의 전반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제 그 마지막 케이스인 철도 케이스를 간단히 보고 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9세기 중반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미국이다. 우리의 링컨 옹께서 노예해방전쟁을 벌이시고 승리하며 미쿡이란 나라는 20세기 초에 한 방 있는 강대국으로 태어나기 위한 변혁을 겪고 있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많이 보지만 (물론 이 때는 보통 서부 영화 배경보다는 약간 후대이다.) 그 때 뉴욕에서 샌프란을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한양에 과거 보러 오는데도 그 난리를 쳤는데… 뉴욕 샌프란은 지금도 비행기로 4시간 30분 이상 걸린다.

19세기 중반에는 수개월을 ‘목숨걸고’ 횡단해야 했다.

말이 쉽지 뉴욕 시민한테 “어이 샌프란 함 다녀오게나” 하는 것은 인생을 바뀌는 행로를 안내하는 것이었다. 그 때 역시 꽈광하고 나타난 것이 대륙횡단열차였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인 기차가 대륙을 횡단하는 스케일로 깔린 것이다.

이 열차를 통해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신기원을 이룩하게 된다.

대륙횡단철도는 미국 산업의 지형도 바꿔 놓았다. 태평양철도법에 따라 횡단철도에 쓰이는 철강은 미국산만 쓸 수 있게 됐는데, 이에 힘입어 철강 산업이 대약진을 하게 된다. 피츠버그에서 작은 제철소를 운영하던 앤드류 카네기는 탄광을 매입하고 철광석 운반선단을 운영하면서 몸집을 불리더니 철도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다. 철도 덕에 가난한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 인사가 미국의 강철왕으로 거듭났다. 철강회사들만 혜택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금융 자본도 기지개를 켰다. J.P 모건은 카네기로부터 철강회사를 사들이고 다른 철강 기업들을 합병, US철강회사를 설립했는데 당시 미국 강철 생산량의 3분의 2를 장악했다. 모건은 산업자본가가 아니라 은행가였다. 주식회사가 등장한 후 주식의 매입과 인수, 합병 등에 참여하면서 금융이 산업 자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은행이 감당하고 있는 자금과 신용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사실상 불로소득인 수수료나 고율의 이자, 채권을 이용한 수입 확대 등이 그것이었다.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말했던 생산 과정 외부에 존재하며, 훨씬 보편적이고 구속되지 않는 범주의 수익을 챙기면서 성장하는 거대 기업들이 나타났다.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28

이 열차가 지나다니는 철로를 어떻게 깔고 또 열차를 어떻게 운영했을까? 미국 동부와 서부에 각각 UP 와 CP라는 회사가 차려졌었고 (민간 기업이었다.) 이 기업들이 각자 동부와 서부에서 철로를 깔고 기차를 운영하다가 미국 중부에 있는 유타 주에서 역사적으로 만나게 된다.

UP나 CP는 민간 기업이었지만 사실상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운영되었다. 워낙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이서어 민간의 힘만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점이 많았다. 그래서 CP와 UP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으려 노력했고 또 국가는 거기에 적절히 응답(?)헤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사실 이때가 지금 미국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로비스트의 첫 등장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당시 돈으로 1마일당 1만 6천달라, 경사진 땅은 마일당 3만 2천달라, 산맥을 통과하는 땅은 마일당 4만 8천달라를 기업에 주었고 (국가에서) 선로 1마일을 공사할 때마다 철도 연변에 25 ㎢의 땅을 주었다. 그당시 달라가 현재 가치에서 30-40배한다고 한다. 그럼 1마일에 5-6억원을 주고 땅까지 주었던 것이다. 노다지도 이런 노다지가 없게 만들어놔서 미친듯이 철도를 건설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1880년에는 전체 철도길이가 약 10만 마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단 지원금이 일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이게 기업인지 국가인지 모를 정도의 돈을 퍼부었다.

물론 나중에는 투기 자본까지 뛰어들어서 조금 이상한 모습이 되기도 했지만 대륙 횡단 열차는 미국 산업 발전의 기틀이 되었으며 1차 세계 대전 때 보여준 미국의 깜짝 국력의 기반이 되었다.

기사 - [역사]미국의 두 얼굴 3부 : 3.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다

이전에 본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나 맨하튼 프로젝트와 달리 국가의 지원이나 간섭이 엄청난 효과를 본 케이스라 하겠다. 대부분의 토목, 건축 쪽에서는 선도적인 국가의 지원이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공사는 국가밖에 할 수가 없다. 민간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법 제도 그리고 국가와 기술간에 어떻게 상호 견제나 상호 지원을 통해서 발전을 해오고 방해(?)를 했는지를 봐왔다. 이런 틈이 요즘에는 더 넓어지고 있다. 블락체인, AI, 플랫폼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법과 기술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AI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플랫폼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작농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는 것 아닌가? 비트 코인이 화폐인가? 구글의 검색이 가지는 시장 지배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국가가 과도하게 기술을 리드할 경우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처럼 독과점 기업에게는 언제나 철퇴가 준비되어 있기도 하다. 등사기와 복사기 기술처럼 기술을 법이 재단해야할 시점이 오기도 하며 냅스터처럼 기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법이 철퇴를 내리기도 한다. 또한 철도 기술처럼 국가가 지원을 통해서 리드해야 하는 기술도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경우 10년 후 20년 후에 이 기술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안착될까를 이전 케이스를 통해서 유추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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