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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팀의 경쟁력] 코스트 센터

[기업 법무팀의 경쟁력] 코스트 센터

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법 해석에 언제나 정답이 있다면 소송도 필요 없을 것이다. 잘 알려진데로 변호사와 검사 판사 혹은 행정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만큼이나 사실상 법을 만들고 있다. 법의 그물이 듬성듬성 하기 때문에 법은 제정 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상세한 그물망이 완성된다.

그럼 기업을 보자. 기업은 언제나 법의 테두리에 있다. 만약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제품 기획/생산 활동이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도 걸쳐 있지 않다면 그 기업은 적절한 모험을 하고 있지 않고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 기업이 시도하는 모험은 필연적으로 법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법은 영원히 뒤쳐져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물과 같다. 그 진화의 끝이나 방향으 때로는 CEO나 CTO도 예상 못했던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9세기 말 이후 기술은 계속 급변에 급변을 거듭해왔다. 이럴 때마다 산업 지도에 보여지는 기업 리스트들이 거의 50%이상 교체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약 10년 정도를 주기로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법과 제도 하에서 “얌전히” “가만히” “조용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살아남기는 정말 힘들다.

애플의 App Store를 처음 만들 때 30% 수수료는 기존 사업자들의 컨텐츠 스토어에 비하면 혁신적으로 낮은 수수료였다. 개발자들과 퍼블리셔들은 열광했었다. 기존 사업자들은 높게는 70%도 수수료로 가져가고 대부부은 50%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했었고 또한 App Store같이 열린 Seller Site를 통한 앱 소싱이 아니고 어디 알아알아 담당자에게 제안해야 하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애플의 App Store는 혁신 그 자체였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2019년 애플의 App Store 전체 매출은 약 58조원으로 예측되고 그중 30%인 약 17조원을 애플이 가져갔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App Store를 런칭할 때인 2008년에 말한 세금 포함 30% 수수료는 “서버를 돌리고” “개발자를 고용하는데” 쓰겠다고 했었다. 17조원이면 매년 앱스토어 천 개도 더 만들 수 있는 서버와 개발자를 쓸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서 10억을 벌면 3억을 구글(안드로이드)과 애플(iOS)에 내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에 앱스토어세까지 있는 것이다. 게임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잘 참았다. 근데 게임 회사 중 맏형까지는 아니지만 동네 쎈 형정도인 Epic Games가 들고 일어났다.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 자사 게임인 Fortnite 게임에 자사 결재를 이용하는 기능을 넣고 출시를 해버린 것이다. (즉 30%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당연히 애플은 Fortnite 게임을 자사 App Store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세계 App Store에서 Fortnite게임을 카타로그에서 삭제해 버렸고 (사실 원래 의도대로) Epic Games는 애플을 고소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어서 (Unreal Engine까지 들어엎고 있고, 맞고소에 불이 제대로 붙었다.) 이글의 논점에 벗어나는 부분이 많아서 하기 링크로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은 정보를 습득하기 바란다.

Epic Games가 법이고 제도이지만 애플의 행위가 App Store 출시가 12년 지난 지금은 사실상 독과점법 위반이고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절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알게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게임 회사나 퍼블리셔들이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서 처리 중인 것으로 안다.

법대로만 규칙대로만 일을 할 수 없는게 사업이다. 때로는 일단 저지르고 보거나 또는 기존 규칙에 정면으로 반박을 해야 한다. 법이나 규칙은 (추상적 의미에서) 엉성하고 기업은 이상의 시의 아해들처럼 법의 테두리로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내에 있는 법무팀은 어떻게 해야할까? Epic Games의 법무팀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모험을 하고 있는 CEO의 가장 강력한 조언자이자 파트너일 것이다. 법무팀은 사업의 최전선에서 법과 규제와 싸우는 역할과 또 새로운 법과 규제에 대해서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물론 산업에 따라 정말 법무팀이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야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회사가 속한 산업 분야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서고 있다면 법무팀은 코스트 센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무팀이 기업이 가는 길의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전 어떤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다.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법무팀은 기업이 가는 길을 만들고 때로는 창을 던지고 또 때로는 큰 방패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 한다. 법무팀은 이제 재무팀, 기획팀, 영업팀처럼 기업의 필수적이 구성 요소이고 이는 향후 기업이 고도화될 수도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론 회계기준이 이글의 범위는 아니므로 회계에서 정의하는 ‘코스트 센터’에 법무팀이 들어가야 하는지 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업내에서 역할적으로 ‘노울리지 센터’이자 ‘가디언 센터’이자 ‘프로핏 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법무팀을 운영하는 우리 자신들이고 또 법무팀의 역할을 부여하는 대표이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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