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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법무팀에서 No가 의미 하는 것

[기업 법무] 법무팀에서 No가 의미 하는 것

[법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기술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법이 인류의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를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섹션입니다.

2000년대부터 대한 민국에도 기업들에 법무팀이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삼성이 자체 법무팀을 2002년에 신설했으니 그 때부터를 ‘실질적인’ 기업 법무팀의 역사의 시작이라도 봐도 무방한 시점일 듯 하다. 지금이 2019년이니 길게 봐도 2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된 기업내 신설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영업 마케팅 연구 개발 등 다른 직군에 비해서 법무팀은 마치 CEO 호위 무사처럼 일하기도 하고 또 예외적인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니 업무 체계라든가 프로세스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었다. 또한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유로움이랄까? 직장에 목을 메어야 하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서 의사 자격증만큼이나 확실한 자격증을 보유한 기업내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장인의 자를 대기도 힘든 상황이 많았다.

실재로 기업내 법무팀과 같이 일해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좀 머랄까 직급을 떠난 느낌이다. 저분도 직급은 차장이고 나도 차장이지만 변호사들은 임원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또 그들만이 줄 수 있는 의견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며 일한다. 등등의 반응이 많다. 거기에 법무의 깊은 영역까지 건드리다보면 사업의 질곡을 다 알수 있고 CEO/CFO등과도 밀접히 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팀은 경영진과의 거리도 매우 가깝다.

이런 현상이 과연 경쟁력 있는 법무팀을 꾸리는데 도움이 될까?

이제 GE에는 변호사만 1000명이 넘고 삼성에도 100명 넘는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내 변호사는 이제 CEO 옆에 앉아서 중요한 딜에 충언을 하던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조직으로 그 크기와 역할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팀의 조직적인 발전방향이나 체계적인 업무 가이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기업법무] 글에서는 이런 법무팀의 경쟁력 향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탐구?를 해보려고 한다.

첫번째 내용은 “Do not say simple NO!”이다.

자 예를 들어보자 (이 예는 실재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생략하고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10년 전 쯤에 어떤 회사의 기획자가 법무팀에 문의를 해왔다.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교통 정보를 파악하는데 쓰겠다는 것이다. 솔직히 허걱 하지 않나? 아니 모든 고객의 위치 정보를 다 저장하고 심지어 그것을 활용해서 교통 정보로 활용하겠다고?

10년 전이어서 빅데이터니 머 그런 감도 별로 없을 때고 입법화 과정도 없을 때였다. 법무팀이 모라고 답해야 할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는 게 정상이지 않은가? 걸리면 회사 거덜나는데 아무리 Risk라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고객 정보를 다른데 이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할 수도 있다.

이건을 외부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만약 Yes 답변이 왔다면 그 외부 로펌은 잘라야 한다. 하지만 사내 변호사는 다르다. 우선 이 예에 있어서 사내 변호사 분은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인식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분은 Simple No보다는 되는 방향을 임직원과 같이 모험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안되는 건 맞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니까 오히려 공무원을 설득해야 한다. 담당 부처를 들락거리며 이 사업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떤 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설득했다. 미래에 이런 Big Data 관련 산업이 어떻게 클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더 큰 바운더리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기점까지 만들었다. 사업은 진행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라는 어찌보면 광대한 업무를 담당해 버린 것이다.

이분은 해당 대기업에서 사장위치까지 올라갔다. 어찌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가? 간단하게 “응 안되요”라고 하고 “위험 부담은 사업하는 사람 몫입니다.” 정도로 답변하고 집에가서 발 닦고 아이들과 편히 잘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사내 임직원과 어께 동무를 하고 같이 뛰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어찌보면 약간은 극단적인 예지만, 기업 법무팀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No 생산기지이다. NO는 편하다. 법무 리스크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언제나 법의 바운더리에 있다. 그 바운더리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 기업이다. 위에 처럼 정면으로 No 자체에 도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현업에서는 우회 방법이나 합법적인 회피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주는 정도만 되어도 언제나 도움이 되는 법무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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